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3월 11일부터 신청 - funplanej

2025년 3월 1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에게 출산이 더 이상 생계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시행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들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
• 총 240만원 보장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과 동일)
• 다태아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원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80만원 지원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두 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누리집 바로가기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2024년 4월 22일~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 출산 가구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 일정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승인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Q: 다태아 출산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다태아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모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경우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원이 중요한가?

직장인은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으로 인한 휴업은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02-120)에서 확인가능합니다!